고배당 밸류업 20% 분리과세, 연봉 7천 이상만 실질 이득?

최근 발표된 ISA 개편안을 비롯한 세제 정책들은 배당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며, 이처럼 실속 없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망스러운 이유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혹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극단적인 저소득층만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산을 일구는 대다수의 중간층은 철저히 소외감을 느끼며 박탈감만 키우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한시적 20% 분리과세 특례 제도도 실상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세법의 구조와 누진세율을 고려해 보면 이 제도는 오직 과세표준 5천(실질 연봉 대략 6.5~7천 정도)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은 6%에서 15%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번 한시적 특례가 내걸은 분리과세 세율은 고정적으로 20%에 달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5천을 넘지 않는 일반 투자자가 이 특례를 적용받겠다고 나선다면, 원래 자신이 적용받던 6%나 15%의 낮은 세율 대신 오히려 20%라는 더 높은 세율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분리과세를 신청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분리과세 특례가 실질적 이득인 사람들은 이미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 투자자들뿐입니다. 이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순간 기본세율이 24%를 시작으로 최고 45%까지 치솟는 누진세율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교적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20% 단일 세율 특례가 좋은 절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금 방어가 필요 없는 평범한 중산층이나 저소득 투자자들에게는 애초에 쓸모조차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시적 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는 고소득 자산가들의 세부담만 덜어주는 반쪽짜리 정책에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복잡한 예외 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세제 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당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모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데, 제도가 이토록 편협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누가 믿고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살리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싶다면 탁상공론식의 보여주기 식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소득이 작든 크든 누구나 편안하게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